- 핵심 쟁점·성과평가·사업 지속 기준 모두 부재, 행정 완결성·책임성 논란 불가피

- “절차는 5년, 판단은 공백”… 보령시 해상풍력 사전타당성, 무엇이 남았나

- 2026년 예산 1,600만원 편성 속 정책 책임성 논란

충남 보령시가 2020년부터 추진해 온 해상풍력 발전단지 조성사업의 ‘사전 타당성 조사’가 5년을 넘겼다. 해상교통 안전진단, 사전환경성 검토, 어업피해 영향조사, 전파영향 및 군 작전 장애요소 분석, 주민수용성 확보 용역 등 주요 사전 절차는 대부분 이행됐다.

형식적 절차만 놓고 보면 준비 범위는 광범위하다. 입지·환경·군 협의·어업·주민참여까지 다층적 검토가 진행됐다는 점에서 ‘과정 중심 행정’은 충실해 보인다.

그러나 정보공개 답변에 따르면 2025년 기준 ▲핵심 쟁점 정리 자료 ▲성과 평가 및 관리 자료 ▲2026년 이후 사업 지속 판단 내부 지침은 모두 ‘정보부존재’로 확인됐다.

이 지점이 이번 사업의 가장 본질적인 문제로 지목된다.

대규모 에너지 인프라 사업의 통상적 정책 구조는 다음 네 단계로 구성된다.

1. 사전 조사

2. 경제성·정책 효과 종합 분석

3. 추진 여부에 대한 정책 결정

4. 단계별 성과 관리 및 리스크 통제

보령시의 경우 1단계(사전 조사)는 광범위하게 수행됐다. 그러나 2~4단계를 입증할 통합 문서는 공개 자료상 확인되지 않는다.

이는 단순한 문서 미작성 문제가 아니라, 정책 판단 구조가 체계적으로 정리돼 있는지 여부에 대한 의문을 남긴다.

‘핵심 쟁점 정리 자료 없음’은 단순 행정 미비로 보기 어렵다.

대규모 사업이 5년 이상 진행될 경우 통상적으로 다음과 같은 내부 정리 문건이 존재한다.

• 주요 갈등 요인 분석

• 경제성 변동 요인

• 리스크 대응 시나리오

• 추진·보류 조건 명문화

하지만 이번 공개 답변에는 해당 자료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명시됐다.

이는 사업의 타당성을 곧바로 부정하는 사안은 아니지만, 정책 책임성과 내부 통제 체계 측면에서 보완이 필요한 상태임을 보여준다.

외연도 북측 풍황계측기 운영은 2027년 4월까지 예정돼 있다. 이는 핵심 데이터 확보가 아직 완료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현재 단계는 발전사업 허가·착공 단계가 아닌 ‘장기 사전 검증 단계’다.

2026년 예산 또한 민관협의회 운영 및 자문비 1,600만원 수준으로, 본격 실행 단계로의 전환 신호는 제한적이다. 결국 사업은 “중단도, 확정도 아닌 유보 상태”로 해석된다.

보령시 해상풍력 사업은 절차적으로는 폭넓은 준비를 진행했지만, 정책 판단을 뒷받침할 통합 성과 관리 체계는 공개 자료상 확인되지 않는다.

이는 사업 자체의 필요성을 단정하는 문제가 아니라, 행정 완결성과 정책 책임 구조의 정비 필요성을 보여주는 사례다.

다음 편에서는 경제성·리스크·지속 가능성 관점에서 구조적 쟁점을 집중 분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