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석 2] 보령시 “10만 명은 단위 오기”… 철도관광 실적 수치 정정과 성과 분석 공백
철도관광 활성화 사업과 관련해 가장 논란이 됐던 수치는 ‘이용객 10만 명’이다.
그러나 정보공개 회신에서 해당 수치는 단위 오기로 정정됐다.
공식 정정: 실제 이용객 10,466명, 보령시 회신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용객 10만 명은 단위 오기이며, 2025년 이용객은 1만 명”, 코레일 제공 세부 수치는 다음과 같다.
구분 | 인원 |
패키지 | 144명 |
임시열차 | 10,188명 |
자유여행 | 134명 |
합계 | 10,466명 |
합계는 수학적으로 일치한다.
따라서 10만 명 수치는 공식 자료상 유지되지 않으며, 10,466명이 확인 수치다.
연도별 예산에 대한 회신은 다음과 같다.
비예산 사업, 이는 별도 예산 편성 없이 추진된 사업임을 의미한다.
예산 집행이 없다는 점은 재정 부담이 없다는 장점이 있을 수 있으나, 정책 효과 분석 역시 제한될 수 있다.
청구 항목에는 다음이 포함됐다.
▲체류 시간
▲지역 소비액
▲재방문율
▲기타 성과 분석 자료
그러나 회신 자료에는 해당 수치나 보고서가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
즉, 이용객 수는 확인되었으나, 경제적 파급효과를 판단할 계량 자료는 공개되지 않았다.
이번 자료로 확인되는 사실은 다음과 같다.
▲이용객 수치는 정정됨
▲예산은 편성되지 않음
▲경제 효과 분석 자료는 회신에 포함되지 않음
이는 정책 홍보 수치와 실제 성과 검증 구조 사이에 추가적 설명이 필요함을 보여준다.
이번 공개 자료 기준으로 볼 때, 조례는 제정되어 있음. 기본계획은 수립 예정 단계, 철도관광 이용객은 10,466명, 10만 명은 단위 오기, 성과 분석 자료는 제공되지 않음. 모든 수치는 회신 문서와 일치한다.
행정의 신뢰는 정확한 수치, 단계별 실행, 성과 공개의 정합성에서 형성된다.
생활인구 정책과 철도관광 사업 모두 향후 기본계획 수립과 함께 구체적 성과 지표 공개가 병행될 경우 정책 설득력은 더욱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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