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야심 차게 추진한 ‘전략2 지역자원 기반 특화형 일자리 창출’ 사업들이

- 총체적 행정 미흡과 현장 실행력 부재로 성과 도출에 심각한 난항과 불확실성을 드러내고 있다.

- 산업단지 조성·유치 사업, ‘계획’에만 머물러 속도 지연

전략2-1의 핵심인 웅천산단‧청라농공단지 조기 분양 및 우량기업 유치는 수차례에 걸친 투자유치 의향 조사와 박람회 참여만 반복되며, 구체적 입주 확정 사례가 현저히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 투자 유치의 필수 요소인 조기 분양 실적과 입주 계약 확정 실적이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행정은 “홍보 강화, 업종 발굴 지속”이라는 모호한 진행 상태만을 반복 보고해 사업 성과의 실체가 불분명한 상태다.

또한 보령에너지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은 중앙재정 투자심사 의뢰, 시행사 발굴, MOU 체결, 주민설명회 등 행정 절차만 나열되어, 실제 공정 착수 시점과 분양·투자 유치 성과는 확인되지 않았다.

전문가들은 “행정이 절차 중심으로만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사업의 가시적 성과를 위한 실질적 실행 계획과 성과 지표가 결여되었다”고 지적한다.

‘수소기업 R&D Hub’와 ‘바이오가스 활용 수소생산시설 설치’는 미래형 신산업으로 평가되지만 추진 속도가 예정 대비 크게 뒤처진 것으로 확인됐다. 신성장 동력 인프라 사업 ‘속도감’ 결여되다.

수소 R&D Hub 사업은 초기에 ‘계획 수립’ 단계에서 구체적 타임라인의 부재, 후속 단계 설계‧착공 일정도 불명확해 행정의 사전 검토 능력과 조정 능력에 대한 의문을 낳고 있다.

바이오가스 수소 생산 시설도 기자재 발주, 행정절차, 공사 착공 등이 언급됐으나, 시스템 구축 완료 시점과 생산 수소의 상용화 시점에 대한 검증 가능 일정이 없어, 예정 시기를 기점으로 한 성과 평가 기준 자체가 마련되지 않았다.

전략2-2의 K-웰니스 도시 및 K-뷰티 치유클러스터는 ‘프로그램 운영’과 ‘결과 피드백’이라는 프레임 안에서 실제 관광객 유치 성과, 경제적 기여, 고용 창출 수치가 공개되지 않아 정책 효과를 판단할 수 있는 핵심 성과지표(KPI) 부재 문제가 반복 지적된다.

전문가들은 “브랜드 사업이라고 포장했지만, 현장에서는 사업 목표, 예산 대비 성과 분석, 정량적 성과 수치가 빠져 있어, 정책의 실효성을 검증할 수 없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번 전략2 사업 전반에서 반복적으로 드러난 문제는 다음과 같다.

실행력 없는 초기 기획, 계획 수립은 되었지만 추진 일정과 성과지표가 불충분, 지자체 보고만으로 ‘진행’ 상태 판정이 이루어졌다.

성과 지표 부재, 기업 유치 수치, 분양 실적, 고용 창출 수치, 투자 유치 금액 등 핵심 KPI가 제시되지 않고 있어 성과 자체가 사실상 확인 불가능하다.

사업 추진 과정에서 단지 조성 예정, 용역 계약, MOU 체결 등 활동 나열에 그친 보고서가 다수 확인되었고, 책임 있는 추진과 성과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단기 성과 압박 vs 장기 정책 설계 부조화와 수소·바이오 등 장기 산업 인프라 구축 사업과 웰니스·뷰티와 같은 단기 산업 육성 사업이 혼재하며, 정책 우선순위 선정과 자원 배분이 모호해졌다는 지적이다.

전문가들 “재설계 없이 추진 지속은 무책임”, 정책연구기관 A소속 연구원은 “행정이 **사업의 ‘속도’와 ‘성과’ 양쪽 모두를 담보할 수 있는 구체적 로드맵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계획만 작성되고 실행에 옮겨지지 않는 사업이 반복될 경우, 지자체 재정 낭비, 지역 주민 신뢰 훼손이라는 심각한 후폭풍을 초래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정책평가 전문가도 “전략2 사업은 그 취지가 명확하지만, 정책 설계와 성과관리 시스템이 부실해 관료주의적 행정관행을 답습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본지는 각 해당 부처 및 지자체에 사실 확인을 요청했으나, 일부 사업은 “추진 중이며 성과를 정리해 공개하겠다”는 일반 답변만 돌아왔다.

정책의 동력과 목적은 분명하지만, 행정의 실행력 부족과 성과 측정 체계 부재는 지역 일자리 창출이라는 사업의 핵심 목표를 근본부터 흔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