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매수 가능 공문 확보에도 예산 ‘0원’… 설계·집행 모두 미착수, 계획만 존재하는 현실?

보령시 미산면 평나리 일대 주차장 조성 사업은 표면적으로는 ‘추진 중’이지만, 실제로는 핵심 절차 대부분이 시작조차 되지 않은 상태로 확인됐다.

특히 부지 확보 가능성이 일부 확보됐음에도 불구하고 예산과 실행 단계가 전무한 ‘정지 상태 행정’이라는 점에서 구조적 문제가 드러난다.

사업 대상지 중 하나인 평나리 44번지는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소유 국유지로, 공공용 목적에 한해 매수 신청이 가능하다는 공식 회신을 받은 상태다.

이는 행정적으로 사업 추진의 최소 조건을 충족한 중요한 진전이다.

해당 부지는 약 1,100㎡(약 330평) 규모로, 현재 잡종지 상태이며 별도의 사용 주체나 경작자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매입은 감정평가를 통해 진행되며, 사전 추정 금액은 약 7천만 원에서 8천만 원 수준으로 제시됐다.

그러나 문제는 이 모든 것이 ‘가능성’에 머물러 있다는 점이다.

가장 기본적인 전제인 예산이 확보되지 않아 매입 절차는 전혀 착수되지 못했다.

감정평가 역시 예산 확보 이후에야 진행 가능한 구조이기 때문에, 현재 단계에서는 금액조차 확정할 수 없는 상황이다.

또한 실시설계 용역 역시 발주되지 않았다.

주차장 조성 사업에서 핵심인 주차 가능 대수, 동선 설계, 진출입 구조 등 모든 실질적 내용이 설계 이전 단계에 머물러 있다.

언급되는 30~40대 규모 역시 어디까지나 추정치일 뿐, 공식적인 근거를 갖추지 못한 상태다.

행정 내부에서도 사업 추진은 “예산 확보 이후 진행”이라는 전제를 반복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확보 시기나 재원 계획은 제시되지 않았다.

이는 사업 추진 일정 자체가 사실상 확정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결국 캠코 부지는 ‘매수 가능’이라는 행정적 조건만 확보됐을 뿐, 예산·설계·집행이라는 핵심 3요소가 모두 부재한 상태다.

사업의 절반을 차지하는 부지조차 이와 같은 상황이라면, 전체 사업이 정상 궤도에 올랐다고 보기 어렵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 사업은 현재 ‘진행 중’이 아니라 ‘준비 단계에도 진입하지 못한 상태’로 보는 것이 보다 정확하다.

매수 가능 여부 확인은 시작일 뿐이며, 그 이후 단계가 전혀 진행되지 않는다면 사업은 언제든 장기 표류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