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2] 보령시 미산면 스쿨존 불법주차 방치… “사고 위험 구조 방치한 안전불감증” 지적
보령시 미산면 미산초등학교와 접하고 있는 파크골프장 이용객의 대부분의 차량으로 인해 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 또는 부적절한 주정차가 지속되면서 안전사고 위험이 높아지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현장에서는 도로 양측에 주차된 차량으로 인해 보행자 시야가 제한되고 있으며, 특히 어린이가 차량 사이에서 도로로 진입할 경우 운전자가 즉시 인지하기 어려운 구조가 형성돼 있다.
이 같은 환경은 실제 교통사고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지적되는 ‘시야 가림’ 상황과 동일한 유형이다.
현행 도로교통법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안전 확보를 위해 속도 제한뿐 아니라 주정차 규제까지 강화하고 있으나, 현장에서는 해당 기준이 충분히 지켜지지 않는 모습이다.
특히 횡단보도 인근 주정차는 보행자 보호 의무와 직결되는 사안으로, 사고 발생 시 운전자뿐 아니라 관리 주체의 책임 논란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전문가들은 “스쿨존에서의 불법주차는 단순 질서 문제가 아니라 구조적인 사고 유발 요인”이라며 “단속 강화와 물리적 차단시설 설치가 병행돼야 한다”고 지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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