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서 존재 인정하면서 ‘부존재’ 병행… 내부검토 비공개 남용 논란

보령시신재생에너지재단 설립과 관련한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회신에서 가장 먼저 드러난 문제는 ‘문서 존재 여부’ 자체가 논리적으로 충돌하고 있다는 점이다.

청구인은 보령시와 충청남도 간 협의 과정에서 생성된 공문, 검토자료, 결재문서 등 전반적인 행정 기록 일체를 요청했다.

이에 대해 보령시는 협의 요청 공문, 회신 공문, 보완 요구 문서 등이 존재함을 분명히 인정했다.

그러나 동시에 내부 검토자료와 비공식 기록에 대해서는 “정보 부존재”라고 답변하면서, 또 다른 문장에서는 “내부검토 과정이라 비공개”라고 밝혔다.

이는 행정적으로 성립하기 어려운 이중 구조다. 문서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비공개 사유 자체가 성립할 수 없고, 반대로 내부검토 중이라면 관련 문서와 기록이 존재해야 한다. 동일 사안에 대해 ‘존재’와 ‘부존재’를 동시에 적용한 셈이다.

특히 충청남도의 보완 요구사항이 구체적으로 나열된 점을 고려하면, 해당 내용이 문서 형태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설명은 설득력을 갖기 어렵다.

보완 요구는 통상 공문, 검토서, 회의자료 등 공식 또는 준공식 기록으로 남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이다.

결국 이번 회신은 문서의 존재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그 실체를 확인할 수 있는 모든 경로를 차단한 구조로 해석된다.

행정 절차가 진행됐다는 사실과, 그 과정을 입증할 자료가 없다는 설명이 동시에 제시된 것은 명백한 모순이다.

이러한 답변 방식은 단순한 비공개를 넘어, 정보공개 제도의 기본 취지인 ‘검증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결과로 이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