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크골프장 차량에 도로 점령·횡단보도까지 침범… 단속 실종에 “사고 나야 바뀌나” 비판 확산

충남 보령시 미산면 미산초등학교·미산중학교 인근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이 사실상 ‘주차장’으로 전락했다. 

인접 파크골프장 이용객 차량이 도로를 점령하면서 어린이 보행 안전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음에도, 행정은 이를 방치하고 있다는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현장은 이미 스쿨존의 기본 취지가 무너진 상태다. 

어린이 보호구역은 만 13세 미만 아동의 안전 확보를 위해 지정된 공간으로, 속도 제한(시속 30km 이하)은 물론 주정차 제한까지 강화되는 곳이다. 

그러나 해당 구간은 ‘보호’가 아닌 ‘방치’에 가까운 실태를 보이고 있다.

실제 도로 양측에는 차량이 길게 늘어서 있으며, 일부는 횡단보도와 교차로 인근까지 침범해 주차돼 있다. 

이는 도로교통법상 명백한 위반 소지가 있는 행위임에도 불구하고, 단속은 사실상 이뤄지지 않고 있다. 

그 결과 통행 공간은 축소되고, 보행자와 운전자 모두 시야 확보가 어려운 위험한 구조가 고착화됐다.

특히 문제의 심각성은 ‘예측 가능한 사고 구조’가 이미 형성됐다는 점이다. 

주차된 차량 사이에서 어린이가 갑자기 도로로 진입할 경우, 운전자는 이를 즉각 인지하기 어렵다. 

이는 실제 교통사고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는 ‘시야 가림’ 상황과 동일한 유형이다. 

사고가 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언제든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이 방치되고 있는 셈이다.

주민들의 지적은 더욱 직설적이다. “아이들 안전보다 여가시설 이용객 편의를 우선시한 결과”라는 비판과 함께 “단속이 전혀 이뤄지지 않는 무법지대”라는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다. 

스쿨존이 주민들에게 ‘위험 구간’으로 인식되는 현실은 행정 실패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문제는 단순한 불법주차를 넘어 ‘행정의 구조적 무능’으로 확장되고 있다는 점이다. 

해당 구간에는 과속단속 장비와 속도 제한 표지 등 형식적인 시설은 갖춰져 있지만, 정작 사고 예방에 핵심적인 주정차 관리는 사실상 방치돼 있다. 

보여주기식 행정, 전형적인 ‘형식만 있고 실효성은 없는 정책’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더 큰 문제는 사고 발생 시 책임 논란이다. 전문가들은 스쿨존 내 반복된 위험 방치가 결국 관리 주체의 책임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한다. 

단속 미흡과 시설 관리 부실이 확인될 경우, 단순 교통사고를 넘어 행정 책임까지 불거질 수 있다는 것이다.

해결 방향 역시 명확하다. 단속 강화만으로는 한계가 분명하다.
▲상시 단속 체계 구축 ▲물리적 주차 차단시설 설치 ▲보행자 중심 도로 구조 개편 ▲불법주차 원천 차단을 위한 공간 재설계 등 구조적 개선이 병행되지 않는 한 동일한 문제는 반복될 수밖에 없다.

전문가들은 “스쿨존은 사고 이후 대응이 아니라, 사전 차단이 핵심”이라며 “현재와 같은 관리 수준은 사실상 위험을 방치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지적한다.

결국 이번 사안은 단순한 지역 민원이 아니다. 어린이 안전이라는 가장 기본적인 공공 책임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묻는 문제다.

지금과 같은 상황이 지속된다면, 이는 ‘관리 미흡’ 수준을 넘어 ‘명백한 직무 방기’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