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민 의견 수렴 자료 “해당 없음”… 이미 협의 완료된 매립시설의 공백

- “확대는 숫자로, 설명은 ‘없음’으로… 폐기물시설 증설의 불편한 회신”

주민 의견 수렴 자료에 대한 답변은 더욱 단순하다.

▲매립시설: “해당 없음”

▲소각시설: “시기 미도래 (정보 부존재)”

특히 매립시설의 경우 소규모환경영향평가 협의가 이미 완료된 상태다.

그럼에도 주민 의견 수렴 자료가 “해당 없음”으로 회신된 점은 다음과 같은 구조를 형성한다.

평가 협의는 완료, 증설 면적은 68% 확대 그러나 주민 의견 제출 및 반영 자료는 확인되지 않는다.

“해당 없음”이라는 표현은 의견 제출이 없었다는 의미인지, 의견 수렴 절차 자체가 없었다는 의미인지, 의견은 있었으나 공개 대상이 아니라는 의미인지, 회신 문구만으로는 구분되지 않는다.

이 역시 위법 단정의 영역이 아니라, 설명 책임의 영역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