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인구 확대 정책과 맞물려 추진된 철도관광 활성화 사업은 또 다른 관심 지점이다. 특히 ‘이용객 10만 명’이라는 수치가 외부에 알려지면서 사업 규모에 대한 주목이 컸다.

그러나 정보공개 회신에서 이 수치는 단위 오기로 정정됐다. 보령시는 2025년 이용객이 10만 명이 아니라 1만 명 수준이라고 밝혔다. 코레일 제공 자료에 따르면 세부 인원은 다음과 같다.

▲패키지 144명

▲임시열차 10,188명

▲자유여행 134명

이를 합산하면 10,466명으로, 회신 내용과 수학적으로 일치한다. 즉, 공식적으로 확인된 이용객 수는 10,466명이다.

연도별 예산에 대한 질의에는 “비예산 사업”이라는 답변이 제시됐다. 별도 예산 편성 없이 추진된 사업이라는 의미다.

재정 투입이 없었다는 점은 행정 부담 측면에서는 설명이 가능하지만, 동시에 정책 효과를 계량적으로 분석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수 있다.

특히 청구 항목에 포함됐던 체류 시간, 지역 소비액, 재방문율 등 성과 분석 자료는 이번 회신에 포함되지 않았다.

이용객 규모는 확인됐지만, 지역경제 파급효과를 판단할 수 있는 정량 자료는 공개 범위에서 확인되지 않은 셈이다.

이번 정보공개 회신을 통해 확인된 사실은 비교적 명확하다.

생활인구 확대 조례는 제정·시행 중이며, 기본계획은 2026년 6월 수립 예정 단계다.

철도관광 사업은 비예산 사업으로 추진됐고, 이용객은 10,466명으로 정정됐다. 다만 성과 분석과 관련한 구체 자료는 공개되지 않았다.

정책은 법적 기반 위에서 출발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실행과 성과로 평가된다.

기본계획이 수립되고 구체 사업이 본격화되는 시점부터는 예산, 실행 내용, 성과 지표가 보다 체계적으로 공개될 필요가 있다.

정확한 수치와 일관된 정보 제공은 행정 신뢰를 높이는 가장 기본적인 조건이기 때문이다.

현재 단계는 출발선 위에 서 있는 모습에 가깝다. 향후 정책이 어떤 성과로 이어질지, 그리고 그 과정이 얼마나 투명하게 공개될지는 앞으로의 과제로 남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