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5개 부서 전수 조사, ‘전면 부존재’ 확인”

- 전자문서·업무편람·점검기록까지 모두 없다… “했다는 증거 자체가 없다”

행정기관의 기본 중 기본으로 여겨지는 ‘업무 인계·인수’. 그러나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 제도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본지는 최근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총 45개 부서 및 읍·면·동, 의회까지 포함한 전 조직을 전수 분석한 결과, 업무 인계·인수 관련 핵심 자료가 사실상 전면 부존재 상태임을 확인했다.

정보공개 결과는 충격적이다.

각 부서는 공통적으로 “생산·접수하지 않았다”, “해당 정보가 없다”는 동일한 답변을 반복했다.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다음이다.

전자문서 인계·인수 기록 없음, 업무편람 인수 여부 확인 자료 없음, 인계·인수 지침 및 점검체계 없음, 감사·검토·보고 자료 없음, 즉, 단순히 일부 자료가 없는 것이 아니라, 인계·인수라는 행위 자체를 입증할 수 있는 모든 기록이 존재하지 않는다.

유일하게 존재하는 것은 ‘업무분장표’뿐이었다.

그러나 업무분장은 “누가 어떤 일을 맡았는지”를 보여줄 뿐, 업무가 어떻게 넘겨졌는지는 전혀 설명하지 못한다.

결국 이번 정보공개에서 확인된 핵심은 명확하다.

“업무는 나눠주지만, 넘겨주지는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