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록 없는 행정’이 만든 구조적 붕괴”

- 45개 부서 동일 패턴… 인계·인수 제도 사실상 ‘전면 미작동’ 확인

이번 전수 분석은 단순한 자료 확인이 아니었다.

행정 시스템의 실체를 드러낸 사건이다. 결론은 명확하다.

확인된 사실은 업무분장만 존재, 인계·인수 기록 없음, 업무편람 인계 확인 불가, 관리·점검·감사 체계 없음. 이 네 가지는 예외 없이 전 부서에서 동일하게 나타났다.

이 결과가 의미하는 것은 이건 단순한 “자료 없음”이 아니다. 제도가 작동하지 않았다는 증거다. 기록이 없다는 것은 ‘없었던 것’과 동일하다.

이번 결과에서 반박이 불가능한 이유는 일부 사례가 아닌 전수 조사, 단일 부서가 아닌 전체 조직, 추정이 아닌 공식 답변 기반이다.

즉, “일부 누락이다”, “특정 부서 문제다”, “실무상 생략이다”와 같은 모든 반론은 구조적으로 성립할 수 없다.

이번 사안은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업무 인계·인수 제도가 존재는 하지만, 기록·관리·검증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로, 사실상 전면 미작동 상태에 있다.”

보령시는 답해야 할 것이다.

행정은 기록으로 증명된다. 그렇다면 지금 보령시 행정은 무엇으로 책임을 증명할 것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