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불법시설 30개소 철거, 인력 243명 투입 기록 존재하지만 이후 관리 공백”

- “원상복구 계획, 환경정비, 사후 점검 모두 부존재로 안전 확보 여부 미검증”

사고 이후 일부 행정 집행이 이루어져 성주(심원)계곡 내 불법시설물 전수조사 결과 위치, 소유주, 평상, 물막이, 그늘막 등의 구조물 형태 포함해서 30개소 철거 과정에서 기간과 인력, 비용 등이 기록되어 있다.

강제 철거는 2025. 8. 25 ~ 8. 27.에 실시되었고, 총 243명이 참여하였으며, 38,720,000원의 비용이 투입되었다.

집행 이후 필수 단계인 원상복구 계획, 환경정비 결과, 사후 점검 기록 등이 부존재로 전혀 존재하지 않았다,

집행 단계만 확인 가능할 뿐 관리와 안전 확보가 실제로 이루어졌는지는 검증할 수 없었다.

이러한 상태는 행정 절차의 3단계 구조인 집행·결과 확인·사후 관리 중 절반 이상이 확인 불가한 상황이다.

공무원이 직무상 수행해야 할 점검과 관리 책임이 실질적으로 공백인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행정이 설명은 존재하지만 입증 가능한 실체를 갖추지 못한 체계적 문제를 드러내는 사례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