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완 요구는 공개, 근거 문서는 비공개… 기록목록조차 빠진 ‘반쪽 공개’

보령시의 이번 정보공개 회신은 일부 내용을 공개했지만, 정작 핵심 검증에 필요한 자료는 모두 제외된 ‘설명 중심 공개’에 그쳤다는 점에서 또 다른 문제가 드러난다.

회신에서는 충청남도가 요구한 보완사항으로 조직 설계, 예산 구조, 산업 육성 방안, 전문인력 처우 개선, 사업체계 구체화, 재단 차별성 확보 등이 제시됐다.

이는 재단 설립 과정에서 실질적인 정책 수정이 있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내용이다.

그러나 해당 보완 요구의 근거가 되는 문서, 즉 충청남도의 공식 검토 의견서나 보완 요청 공문, 수정 전·후 비교 자료는 전혀 공개되지 않았다.

결과적으로 무엇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그 판단 기준이 무엇이었는지는 확인할 수 없는 상태다.

더 큰 문제는 문서 목록 자체가 제공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청구인은 문서대장, 기록물 목록, 생산·접수 기록 등을 통해 자료 누락 여부를 확인하고자 했지만, 이에 대한 회신은 아예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는 공개된 자료가 전체 중 일부인지, 혹은 선별된 것인지조차 판단할 수 없게 만든다. 정보공개의 기본 원칙인 ‘완전성’과 ‘검증 가능성’이 동시에 훼손된 셈이다.

또한 청구인은 원문 형태의 전자파일 공개를 요청했으나, 실제로 제공된 것은 요약된 답변서에 불과했다.

이는 정보공개 청구의 형식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크다.

결국 이번 공개는 ‘무엇을 했는지’에 대한 설명만 있을 뿐, ‘어떻게 결정됐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근거는 전혀 없는 구조다. 설명은 존재하지만, 증거는 없는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