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700평 확보 전제 흔들리면 주차장 기능 상실… 축제 앞두고 교통·안전 대책도 ‘공백’

보령시 미산면 평라리 주차장 조성 사업의 실질적인 성패는 캠코 부지가 아닌 수자원공사 소유 필지에 달려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사업 구조 자체가 ‘복수 필지 결합’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이다.

인접한 평라리 내 수자원공사 소유 토지로, 캠코 부지와 결합해야만 약 700평 규모의 주차장 조성이 가능하다.

이 경우 약 30~40대 이상의 차량 수용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며, 지역 주차난 해소라는 사업 목적을 일정 수준 충족할 수 있다.

그러나 해당 부지는 이미 과거 협의에서 부정적 입장이 확인된 바 있다.

행정 측은 이를 뒤집기 위해 다음 주 재협의를 추진할 계획이지만, 기존 입장이 유지될 경우 사업은 구조적으로 축소될 수밖에 없다.

수자원공사 부지를 제외할 경우 확보 가능한 면적은 약 330평 수준으로 줄어들며, 이는 단독 주차장으로서의 기능 수행이 제한적인 규모다. 

실제 주차 가능 대수 역시 대폭 감소해 사업 효과가 현저히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 때문에 행정 내부에서도 해당 부지를 ‘핵심 변수’로 인식하고 있으며, 협의 결과에 따라 사업의 존폐 자체가 결정될 수 있는 상황이다.

대안으로는 인근 농림부 소유 부지를 활용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건설과와의 구두 협의를 통해 사용허가 가능성은 일부 확보했으나, 이는 어디까지나 비공식 단계에 머물러 있다.

실제 적용을 위해서는 별도의 행정 절차와 설계 변경이 필요해 즉각적인 대체 수단으로 활용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문제는 이러한 구조적 불확실성이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단기 대응 역시 미흡하다는 점이다.

해당 지역은 벚꽃축제를 앞두고 대규모 인파와 차량 유입이 예상되지만, 교통 통제나 안전 확보를 위한 실질적 조치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내부적으로는 단속 카메라 설치와 과속방지턱 도입 필요성이 제기됐으나, 관련 부서와의 공식 협의나 행정 절차는 진행되지 않았다.

결과적으로 현 시점에서 실행 가능한 교통 대책은 존재하지 않는 상태다.

공사 역시 축제 기간 동안 중단하고 안전시설을 유지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으며, 현장 점검에서는 추가적인 관리 필요성이 제기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단순한 계획 수준을 넘어 실제 안전 리스크가 존재함을 의미한다.

결국 이 사업은 ▲핵심 부지 협의 불확실성 ▲대체 부지 실효성 부족 ▲단기 안전대책 부재라는 세 가지 구조적 한계를 동시에 안고 있다.

특히 수자원공사 부지 협의가 성사되지 않을 경우, 현재 계획된 주차장 사업은 규모·효과·목적 모든 측면에서 근본적인 재검토가 불가피하다.

단일 변수에 전체 사업이 종속된 구조는 이미 정책 설계 단계에서의 한계를 드러낸 것이다.

행정이 선택해야 할 방향은 명확하다.

핵심 부지 확보에 대한 확정적 결론, 대체안의 현실화, 그리고 즉각 실행 가능한 안전대책 수립이 동시에 이뤄지지 않는다면,

이번 사업은 실효성을 상실한 채 정책 실패 사례로 기록될 가능성이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