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령시 정보공개, 투명성 대신 불신 키웠다”

- 문서 존재 인정→비공개·부존재 혼용… 검증 불가능한 행정, 신뢰 흔들

보령시신재생에너지재단 설립과 관련한 정보공개청구 회신을 종합 분석한 결과, 이번 공개는 행정 절차의 투명성을 확인하기에는 구조적으로 한계를 가진 것으로 드러났다.

보령시는 협의 공문과 보완 요구가 존재함을 인정하면서도, 내부 검토자료와 비공식 기록에 대해서는 ‘부존재’와 ‘비공개’를 동시에 적용했다.

이는 행정 기록의 존재 여부를 스스로 부정하는 결과로 이어지며, 문서 존재 여부에 대한 모순이라고 볼 수 있다.

핵심 자료의 전면 비공개다. 대외 공문, 검토보고서, 결재문서, 회의자료 등 의사결정의 근거가 되는 자료는 모두 공개 대상에서 제외됐다.

대신 일부 보완 내용만 요약 형태로 제시됐다.

기록 검증 구조의 부재로 볼 수 있다. 문서대장과 기록 목록이 제공되지 않으면서, 공개된 자료가 전체 중 일부인지 여부조차 확인할 수 없게 됐다.

이는 정보 누락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장치마저 제거한 것이다.

공개 방식의 문제다. 원문 공개 요청에도 불구하고 요약문만 제공되면서, 정보공개는 실질적 접근이 아닌 형식적 절차에 그쳤다.

결과적으로 이번 회신은 ‘무엇이 논의됐는지’에 대한 개요만 제시했을 뿐, ‘어떻게 결정됐는지’를 검증할 수 있는 근거는 전혀 제공하지 않았다.

행정의 결과는 설명됐지만, 과정은 완전히 배제된 구조다.

정보공개 제도의 핵심은 단순한 정보 전달이 아니라, 행정 과정의 검증 가능성을 확보하는 데 있다.

그러나 이번 사례는 그 핵심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음을 보여준다.

결국 남는 것은 하나의 질문이다. 행정은 진행됐다고 설명되지만, 이를 입증할 자료는 공개되지 않았다.

이 상황에서 과연 행정의 적정성과 일관성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가.

이 질문에 대해 명확하게 답할 수 없는 한, 이번 정보공개는 ‘공개’가 아니라 ‘차단’에 가깝다는 평가를 피하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