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자원공사 부지 확보 불투명 속 수요 예측도 ‘0’… “사업 중단·전면 재검토 필요”

- 보령호 둘레길 데크사업 20억 투입 논란… “주차장도 없이 강행, 실패 시 책임은 누가 지나”

충남 보령시 보령호 둘레길 데크 조성 사업이 핵심 기반시설인 주차장 확보도 없이 약 20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면서, 사업 타당성과 행정 책임을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수요 예측조차 불명확한 상태에서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는 점에서 ‘무계획 행정’이라는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앞서 제기된 주차장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핵심 리스크다. 해당 사업은 한국수자원공사 소유 부지 확보 여부에 따라 성패가 갈리는 구조임에도, 협의가 불투명한 상태에서 데크 공사가 선행되고 있다.

기반시설이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본 사업부터 추진하는 것은 정책 설계의 기본 원칙을 벗어난 결정이라는 지적이다.

관광 인프라 사업의 핵심은 접근성과 수요다.

그러나 이번 사업은 주차장이라는 최소한의 접근 기반도 확보하지 못한 채 진행되고 있으며, 이용객 규모에 대한 객관적인 추정치나 데이터 역시 확인되지 않고 있다.

통상적으로 요구되는 수요 분석, 비용 대비 편익 검토, 기대효과 산출 등 필수 절차가 사실상 부재한 상태다.

이 같은 상황에서 “주민 요구에 따른 사업”이라는 설명은 설득력을 얻기 어렵다.

전문가들은 “정량적 근거 없이 주민 의견만을 내세우는 것은 정책 판단이 아니라 결과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명분이 될 수 있다”고 지적한다.

문제는 사업 완료 이후의 리스크가 이미 예견된다는 점이다.

주차장 미확보로 접근성이 떨어질 경우 이용률 저조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고, 이는 결국 추가 예산 투입이나 시설 방치 문제로 연결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사전 대응이나 보완책은 마련되지 않은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