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정팀 작성 자료 유출 경위 불명확…“유출자 특정 못한 채 책임만 인정” 파장 확산

- 사무환경 통제 부재 인정…“개방된 구조라 차단 어려워,”책임 인정은 했지만…유출자 특정 실패

보령시 내부에서 작성된 선거 관련 동향 파악 문서가 외부로 유출되면서 정치적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해당 문서는 시정팀이 작성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후 유권자 및 정당 관계자들 사이로 퍼지며 논란이 커진 것으로 확인됐다.

유출 경위와 관련해 시 관계자는 “내부 배포 목적이 아니라 보고 과정에서 유출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유출 경로와 책임 주체는 현재까지 특정되지 않은 상태다.

시 관계자는 문서 관리 실태에 대해 구조적 통제 한계를 인정하는 발언을 이어갔다. 

그는 “총무과와 자치과 등 여러 직원들이 문서 수발 과정에서 오가고 있다”며 “그 과정에서 누군가가 문서를 스캔해 외부로 전달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또한 “종이 문서가 출력된 뒤 복사기와 스캐너를 거치며 외부로 확산된 것으로 추정된다”며 “유출자를 특정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내부적으로는 관련 장비 사용 기록 및 이동 경로를 확인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시 관계자는 문서 관리 환경에 대해 “사무실이 개방된 구조로 운영되고 있어 통제가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어 “읍면동 및 여러 부서 직원들이 문서를 수시로 이동·수발하는 구조”라고 덧붙였다.

이 과정에서 복사기와 스캐너 등 문서 복제 장비를 통한 유출 가능성도 언급됐다. 

시 측은 “출력된 문서를 회수하는 과정이 완벽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유출된 자료가 선거 관련 내용으로 알려지면서 선거관리위원회에도 신고가 접수됐고, 시 관계자들이 직접 출석해 조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시 관계자는 “시정팀장과 담당자가 선관위에 출석해 조사받았다”며 “선거법상 중대한 문제는 아니라는 취지의 안내를 받았다”고 전했다.

그러나 해당 문서는 이미 정당 및 유권자들에게 확산된 상태이며, 일부 정당 측은 별도 신고까지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 관계자는 이번 사안에 대해 “유출된 경위와 무관하게 내부 문서가 외부로 나간 것은 시의 책임”이라고 인정했다.

다만 “누가, 어떤 경로로 유출했는지 특정하지 못하고 있다”며 “스캔 과정에서 외부로 퍼진 것으로 보이지만 명확한 행위자를 찾지 못한 상태”라고 밝혔다.

또한 일부에서 제기된 의도적 유출 가능성에 대해서는 “확인된 사실은 없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이번 사안은 단순 문서 유출을 넘어 선거 관련 내부 문서의 관리 체계 부재, 출력·복사·스캔 과정 통제 미흡, 유출 경로 추적 불가 상태, 사무 공간 개방 구조로 인한 보안 취약성, 책임은 인정되지만 행위자 특정 실패와 같은 구조적 문제를 드러내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