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과는 숫자. 부담은 시민” 수도행정 민낯 드러낸 심층분석

- 십억 투입에도 효율은 실종… ‘시설 확대’에 갇힌 구조적 한계

- 정 악화 해법이 요금 인상뿐? 갈등·운영 실패까지 시민에 전가

2026년 정책 방향은 이 모든 문제의 결론을 명확하게 보여준다. 바로 상·하수도 요금 인상이다.

수도과는 중장기 경영관리계획을 근거로 2026년 상반기 조례 개정을 거쳐 7월부터 요금을 인상하겠다는 계획을 이미 확정했다.

형식적으로는 ‘재무건전성 확보’지만, 본질적으로는 누적된 구조적 문제를 시민 부담으로 전가하는 방식이다.

문제는 순서다. 운영 효율 개선 → 재정 정상화 → 요금 조정이 아니라, 시설 투자 확대 → 재정 악화 → 요금 인상이라는 구조가 반복되고 있다.

이는 행정이 내부 혁신보다 외부 부담 전가를 선택하고 있다는 의미다.

성주정수장 개량사업 지연은 이 구조적 문제를 더욱 선명하게 보여준다.

주민 반대로 인해 사업이 멈췄고, 이제 와서 ‘이해 설득’을 통해 착공하겠다는 계획을 내놓았다.

이는 사전 소통 실패를 인정하는 동시에, 갈등 관리 능력 부재를 드러낸다.

공공사업에서 주민 반대는 변수일 수 있다. 하지만 문제는 대응이다.

사전에 예방하지 못하고, 사후 설득으로 해결하겠다는 접근은 행정이 정책 추진 과정에서 신뢰를 확보하지 못했다는 명백한 증거다.

여기에 더해 2026년 계획으로 제시된 맨홀 추락방지시설 1,200개소 설치, 하수관거 신규지구 4개소 추진 등은 여전히 ‘확대 중심’이다.

재정 부담을 줄이기 위한 구조 개편이나 운영 혁신 방안은 찾아보기 어렵다.

즉, 정책 방향은 바뀌지 않았다. 투자는 계속되고, 재정은 악화되며, 그 부담은 결국 요금 인상으로 시민에게 돌아간다.

“이대로면 반복”만 되풀이 될 것이며, 지금 필요한 건 인상이 아니라 개혁, 현재 수도행정의 문제는 단순한 사업 지연이나 일부 정책 실패가 아니다.

재정, 운영, 갈등 관리 전반에 걸친 구조적 문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정은 원인 해결이 아닌 결과 보전에 집중하고 있다. 그 대표적인 수단이 바로 요금 인상이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하나다. 구조가 바뀌지 않으면 결과도 바뀌지 않는다.

지금 필요한 것은 요금 인상이 아니라, 투자 구조의 재설계와 운영 효율의 근본적 개선이다.

그렇지 않다면 2026년의 정책은 또 다른 ‘성과 수치’와 ‘요금 인상’으로 기록될 뿐, 시민의 신뢰 회복과는 점점 더 멀어질 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