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째 같은 규모·같은 방식… 속도 없는 디지털 행정의 전형

2026.03.30. 정보공개 청구에 대한 회신 답변 내용을 토대로 정리한 것이다.

원격검침시스템 구축 사업은 ‘스마트 행정’의 핵심 사업으로 분류된다. 그러나 실제 내용을 들여다보면, 가장 전형적인 저속·반복형 투자 구조를 보여준다.

2026년 사업은 300백만 원을 투입해 1,870개소를 추가 설치하는 것이다. 이 수치는 이미 2025년과 동일하다. 현재 설치 현황은 24,801전 중 13,194전, 즉 53%다. 목표는 2028년까지 70% 이상이다.

문제는 속도가 지나치게 느리다. 같은 규모의 투자를 반복하는 방식이라면 2026년 이후에도 획기적 확대는 기대하기 어렵다.

실제로 2028년 목표가 70%라는 점은 스마트 인프라 완성에 최소 수년 이상 추가 소요됨을 스스로 인정한 셈이다.

더 심각한 부분은 사업 방식이다. 2026년 일정은 1~3월 대상 선정, 4~6월 발주 및 준공으로 구성돼 있다.

즉, 매년 ‘선정 → 발주 → 설치’의 반복 구조다. 이 방식은 단기 집행에는 적합하지만, 전체 시스템 전환에는 비효율적이다.

결국 원격검침 사업은 투자 규모는 유지되지만, 속도는 정체되고, 효과는 점진적에 그치는 전형적인 ‘형식적 스마트화 사업’으로 전락할 위험이 크다.

행정은 유수율 제고와 검침 비용 절감을 목표로 제시했지만, 현재 속도로는 체감 가능한 비용 절감 효과 역시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스마트 행정의 핵심은 ‘도입’이 아니라 ‘전환’이다. 그러나 지금의 방식은 전환이 아닌 ‘점진적 추가’에 머물러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