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안에 대한 찬반여부 및 그 이유

지난달 18일 국정기획위는 이재명정부의 정책기조에 따라 국정 목표로 내세운 4대 개혁 중 기능중심의 기관체계 확립을 위한 5개 발전 공기업의 통폐합으로 기능중심의 기관체계를 확립하기로 했다고 밝힌바 있습니다.

아울러 2020년 국정감사에서 김정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5개 화력발전 공기업을 2개사로 통폐합하고 신재생에너지 발전 전문 공기업을 설립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의 발전원별 발전량 변화 따르면 2023년 31.4%의 석탄 비중이 2038년 10.1%로 하향조정되며 신재생은 2023년 9.6%에서 33.0%로 확대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또한 2023년 30.7%의 원전 비중은 2038년 35.2%로 기저부하로서의 석탄화력을 대체하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신재생을 제외한 발전5개사의 통합은 석탄화력 퇴출을 위한 사전조치라고 밖에는 보이지 않으며 신재생과 수력을 포함한 발전5사 통합 또는 한전으로의 재통합을 목표로 준비중에 있습니다.

 우려되는 주요 사항(인력 구조조정, 지역 경제, 공공성 약화 등 포함)

당장 올해에는 태안 1,2호기가 폐지되고, 보령5,6호기, 삼천포 3,4호기등 전국적으로 28기의 석탄화력발전소가 2036년까지 순차적인 폐지와 대체 발전의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이중 14기의 석탄화력발전소가 충남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선례로, 보령화력 1,2호기 조기폐지에 따른 자산 잔존가치 약 700억원과 운영 이익 약 5,000억원 손실 및 노동조합추산 총 275명의 직접 일자리가 감소 되었고, 연간 42억원의 지방재정 및 소비지출의 감소와 함께 공교롭게도 해당 기간에 우리지역 보령시 인구가 십만명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이런 사실로 미루어 볼 때 우리 지역의 석탄화력발전소 28기 등 노후화된 가스발전소를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거나 폐지함으로써 초래될 관련 산업과 공존하며 함께한 지역의 소멸은 당면한 현실이자 풀어야 할 과제입니다.

2020년 폐지된 보령화력발전소 2기를 포함해 총16기가 폐지되는 상황에서 도내에 대체 건설되는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소는 단 2기 뿐입니다.

이에 따라 충남도는 생산유발 금액 19조2천억원, 부가가치유발 금액 7조8천억원 취업유발 인원 7천600명 감소 등 악영향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더욱이 발전사 노동자들은 전력수급계획에 따른 대체발전소 건립이 가능하다지만 한전KPS. 한전산업개발, 중부발전서비스등 발전자회사, 항운 노동자들은 그마저도 어려운 실정에 있어, 정의로운전환의 사각지대에 놓여있습니다.

2. 2040년까지 석탄화력 발전소 전면 폐지 공약 이행에 따른 대응 전략 또는 준비된 대안은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는지요?

석탄발전소 폐지 대응을 위한 정의로운 노동전환 종합 지원대책 마련이 있어야 겠습니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정책이 추진되면서 석탄화력 발전소 폐지가 올해 말부터 본격적 시행예정이지만 이 과정에서 수만명의 전력산업 노동자와 협력업체 종사자들의 고용불안과 지역경제 침체에 대한 대책은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에 첫째로 노동자 및 지역사회를 위한 맞춤형 지원을 위한 석탄발전소 폐지지역 ‘정의로운 전환 특별지구’지정 및 관리하기 위해 석탄폐지지역 지원에 관한 법·제도 개선이 필수입니다. 아울러 해상풍력 특별법을 통한 재생에너지의 공공성 강화로 석탄화력 발전소 종사자들의 고용불안을 해소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둘째로 협력사 노동자들을 위한 노동전환 지원대책 마련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입니다.

실직 노동자들의 생계보장 및 전직·재교육 프로그램 운영되어야하고 유급 전환훈련 및 생계보조금 지원을 통해 노동자들의 안정적인 직무전환이 보장되어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 주변지역지원사업비 등 세수 감소분에 대한 재정 및 정의로운 전환 기금 지원으로 경제 침체에 대비하고 다양한 소상공인 지원사업들을 개발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3.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전문 공기업 설립 구상에 대하여 기존 발전 인력의 전환 배치 또는 참여 방안 등에 대해 어떤 입장을 갖고 계신지요?

현재 해상풍력은 발전공기업, 외국자본, 경험과 자본도 없이 인허가만 따려는 민간자본의 3자 경쟁 체제 속에 놓여 있습니다. 하지만 공기업은 공공기관운영법의 공공기관 관리체계 아래에서 해상풍력 전담 조직인력 확충에 제약을 받고있고, 기재부의 재무위험성 평가로 신재생에 대한 투자는 매우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에 현재 가장 현실적인 방안으로 3가지 방안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첫째 현 전력산업 구조분할 체제를 탈피하고 발전5개사를 통합하여 해상풍력 사업을 위해 발전공기업에 대한 정부의 재정적/제도적 지원을 확대하는 방법입니다.

둘째 한전과 발전공기업의 공동참여로 ‘한국형 해상풍력’모델을 확대하는 것입니다. 한전이 발전사업(해상풍력)에 SPC형태로 제한적으로 진출하는 것입니다.

셋째 해상풍력 사업을 전담하는 신생 공기업 설립을 추진하는것입니다. 기존 발전공기업의 해상풍력 부문 이관으로 발전사의 인력을 전환배치하는 것입니다.

전력그룹사 통폐합에 대한 질의에서 답변드린것과 같이 현재 발전사 노조위원장들은 정의로운 전환으로 전력그룹사 노동자들의 고용불안 해소를 위해 첫 번째 방법인 전력산업 구조개편을 통한 신재생을 포함하여 발전5사를 통합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방안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4. 향후 관련 논의 또는 국회 정부 협의 과정에서 요구하거나 관철시켰으면 하는 사항은 있다면요?

발전5개사 통합에 있어 발전사 노동자들이 소외받지 않고 정의로운 전환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신재생과 한수원의 수력을 포함한 발전5사 통합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입니다.

5. 관련 통폐합 논의에 대한 정보 공유 및 공동 대응을 위한 타 발전사 노조 간 협의체 구성 여부 및 계획이 있으신지요?

6월24일 한국노총 산하 전국전력산업노동조합연맹에 소속된 중부,동서,서부 노조위원장들과 한국전력의 전국전력노동조합위원장과 통폐합에 대한 논의가 나주에서 있었습니다.

발전3사 위원장들은 한전으로의 통합 내지는 수력과 신재생을 포함한 발전5사통합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하는 자리였습니다.

7월30일 공감대 형성을 위해 부산에서 발전5사 노동조합 위원장 간담회가 시행될 예정입니다.

6. 현장 노동자의 권익을 보장하고, 정책 전환 속에서 노동 존중의 가치가 실현될 수 있도록 상호 소통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 있다면?

사실 발전사들은 전환배치에 있어 어느정도 유연성을 확보하기 위해 다방면으로 준비하고 있지만 협력사 및 자회사 노동자들은 지역 고착성으로 타지역 전환배치가 어렵고 수소발전 및 혼소발전등 연료전환에 있어서도 유사기술 활용이 어려워 정의로운전환의 사각지대에 놓여있습니다. 게다가 계획예방정비공사 단기 근로자에게 까지 미치는 영향을 생각하면 지역경제 침체는 불가피한 현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