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치자금과 도서 판매의 경계선… 위법 단정은 신중, 투명성 요구는 확대

출판기념회 논란의 핵심은 위법 여부가 아니라 공정성 인식이다. 

정치자금은 엄격히 규제되지만, 도서 판매 수익은 일반 상거래로 분류된다. 

이 제도적 차이로 인해 선거 직전 대량 판매가 이루어질 경우 정치자금과 유사한 효과를 낳는 것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된다.

위법 단정은 신중해야 한다. 

그러나 제도 취지와의 간극을 묻는 질문까지 차단할 수는 없다.

유권자가 보는 것은 법 조항이 아니라 형평성이다.

해법은 강제 규제가 아니라 투명성 강화다.

수익 구조 공개, 지지 호소성 발언 자제, 선거와의 명확한 거리 두기. 이 정도의 자율적 기준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논란은 반복된다.

선거는 신뢰의 경쟁이다.

합법은 최소 기준일 뿐, 신뢰를 보장하지는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