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공직선거법은 선거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허위사실의 유포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으며, 이는 정당의 내부 의사결정 과정인 당내 경선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3항은 당내 경선과 관련하여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에게 불리한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행위를 처벌의 근거로 명시하고 있다. 이는 경선 결과가 공직 선거의 결과에 직결되는 현실을 반영하여, 경선 단계에서부터 정보의 왜곡을 차단하려는 입법적 의지를 보여준다.

​허위사실공표죄의 성립을 판단함에 있어 핵심은 공표된 내용이 '진실에 부합하지 않는 사실'인지 여부와 행위자의 '고의성' 및 '목적성'이다. 대법원은 '사실의 공표'를 시공간적으로 구체적인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 상태에 관한 주장으로 정의하며, 가치판단이나 평가적 표현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진실에 반하는 사실에 기초하거나 사실을 암시하는 경우에는 범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판시한다. 

특히 낙선 목적의 허위사실공표는 당선 목적보다 법정형의 하한선이 높게 책정되어 있어, 경쟁 후보에 대한 근거 없는 비방 행위에 대해 엄중한 사법적 잣대를 적용하고 있다. 

허위사실공표는 일반 선거법 위반과 마찬가지로 당선무효형의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 특히 보령시장 경선과 같이 당원들의 인적 네트워크가 조밀한 지역사회에서는 허위 사실의 전파 속도가 빠르고 파급력이 크기 때문에, 법원은 이를 '전파성이 높은 경우'로 보아 양형에서 가중 요인으로 반영하는 경우가 많다.

​사법적 심판과 양형 기준의 정교화
​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양형은 범행의 동기, 수법, 선거 결과에 미친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된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기준에 따르면, 허위사실공표나 후보자비방의 정도가 약하거나 상대방이 소수인 경우에는 감경될 수 있으나, 범행 수법이 불량하거나 사회적 지위를 이용한 경우, 그리고 선거일에 임박하여 범행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가중 처벌이 불가피하다. 

특히 보령시 경선 국면에서 경쟁 후보의 당선을 막기 위해 조직적으로 허위 제보를 하거나 가짜 뉴스를 생성·배포하는 행위는 '계획적·조직적 범행'에 해당하여 실형 선고의 가능성을 높인다.

​또한, 허위 사실 여부는 유권자가 해당 표현을 접하는 통상의 방법을 전제로 표현의 전체적인 취지와 맥락을 고려하여 판단된다. 예를 들어, 특정 후보의 경력에 대해 부분적으로는 사실이지만 전체적으로 유권자에게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방식으로 교묘하게 편집된 정보를 유포하는 것도 허위사실공표죄의 범주에 포함될 수 있다. 

이러한 법리는 정치적 표현의 자유와 선거의 공정성 사이에서 균형을 맞추려는 사법부의 고심을 반영하며, 헌법재판소 역시 허위사실공표 금지 조항이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유지하고 있다.

​국민의힘 당헌·당규에 따른 징계 메커니즘과 윤리적 통제
​법적 처벌과는 별개로, 국민의힘은 소속 당원이 당의 명예를 실추시키거나 경선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에 대해 강력한 당내 징계를 시행하고 있다. 당헌 제11조와 당규에 따르면, 당원으로서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당에 해를 끼치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해서는 중앙윤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제명, 탈당 권유, 당원권 정지, 경고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특히 경선 과정에서의 흑색선전은 당내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중대한 '해당행위'로 간주된다.

​징계의 수위는 범행의 경중과 당에 미친 영향에 따라 결정된다. 예를 들어, 공천 헌금 수수 의혹이나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인사에 대해 당원권 정지 6개월에서 1년 이상의 중징계가 내려진 사례들이 존재한다. 당원권 정지 처분을 받게 되면, 해당 당원은 공직선거 후보자 추천 심사에서 배제될 뿐만 아니라 당직 임명에서도 제외되는 등 정치적 생명에 치명적인 타격을 입게 된다. 

이는 법원의 최종 판결 전이라 하더라도 당 차원의 도덕적 기준을 엄격히 적용하여 선거 국면에서의 잡음을 최소화하려는 전략적 선택이기도 하다.보령시 경선 과정에서 허위사실 유포로 적발된 후보자나 당원은 이러한 징계 절차를 피하기 어렵다. 특히 당무감사위원회의 조사를 통해 흑색선전의 배후가 확인될 경우, 윤리위원회는 지체 없이 징계 절차에 착수하여 당의 기강을 바로잡는 선례를 남기게 된다. 이는 당원들에게 당헌·당규 준수의 의무를 상기시키고, 깨끗한 선거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필수적인 과정이다.

모든 국민의힘 당원과 후보들은 (선당후사)先黨後私 마음가짐으로 이번 지방선거에 올인해야 될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