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조 전 충남지사 행정 성과 재조명… ‘저출생 대응’과 기업 유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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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조 전 충남지사 행정 성과 재조명… ‘저출생 대응’과 기업 유치

김서안 기자 기사 등록: 04.04 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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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주택·보육 정책 추진 및 산업 투자 협력 성과…초당적 리더십 평가는 의견 영역

대한민국 정치권의 진영 대립이 심화되는 가운데, 양승조 전 충청남도지사의 도정 운영 방식과 정책 성과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다만 일부 긍정적 평가와 정치적 의미 부여는 사실과 구분해 볼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함께 제기된다.


양 전 지사는 17대부터 20대까지 4선 국회의원을 지낸 뒤 민선 7기 충청남도지사(2018~2022)를 역임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등을 맡으며 복지 정책 분야에서 활동한 이력도 있다.


그의 도정에서 핵심 과제로 꼽히는 분야는 ‘저출생 대응’이다. 


양 전 지사는 ‘아이 키우기 좋은 충남’을 목표로 내세우고, 출산·보육 지원 확대와 함께 청년 및 신혼부부를 위한 공공주택 정책을 추진했다. 


대표적으로 충남형 공공주택인 ‘꿈비채’ 사업이 포함된다.


이 같은 정책은 지방정부 차원에서 저출생 문제 해결을 시도한 사례로 평가된다. 


다만 충남의 출산율이 전국 평균 대비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을 유지한 것은 사실이지만, 국가 전체의 저출산 흐름을 반전시키는 수준의 성과로 확대 해석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경제 분야에서는 기업 투자 유치와 산업 기반 조성 노력이 주요 성과로 언급된다. 특히 삼성디스플레이의 대규모 투자(약 13조 원 규모)는 충남 아산 지역 산업 구조에 영향을 준 대표 사례로 꼽힌다. 


다만 해당 투자는 기업 전략과 중앙정부 정책, 산업 환경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지방정부의 단독 성과로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다.


이와 함께 디스플레이 산업 집적화와 수소 산업 기반 구축 시도 역시 도정의 주요 정책 방향과 일치한다.


양 전 지사의 정치 스타일에 대해서는 비교적 온건하고 실무 중심적이라는 평가가 일부에서 제기된다. 


재임 기간 동안 다양한 이해관계자와의 협의를 통해 도정 운영의 안정성을 도모했다는 점도 언급된다. 


그러나 ‘보수층에서도 폭넓은 지지를 받았다’거나 ‘여야를 막론하고 적이 없는 정치인’이라는 표현은 객관적 지표보다는 정치적 평가에 가까운 것으로 분석된다.


또한 ‘현장 행정 중심’이라는 이미지 역시 일정 부분 사실에 기반하고 있으나, 다른 정치인과의 비교를 전제로 한 평가인 만큼 일반화에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종합하면, 양 전 지사는 저출생 대응 정책과 산업 투자 협력 등에서 일정한 행정적 성과를 남긴 것은 사실이다. 


다만 이를 둘러싼 정치적 의미 부여와 리더십 평가는 사실과 구분해 해석해야 한다는 점에서, 해당 사례는 정책 성과와 정치적 평가가 결합된 전형적인 사례로 볼 수 있다.

취재: 김서안 기자    기사입력 : 26-04-04 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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