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허가·기록 없이 사업장 활용 정황…“몰랐다면 무능, 알았다면 방치”

- “누가·언제·왜” 전부 공백…관리 시스템 미작동

- “확인해보겠다” 반복…사후 대응마저 지연

충남 보령시 미산면 일대 국유지에서 허가 없는 사업장 사용 의혹이 제기되며 행정 전반에 대한 강한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현장 확인 결과, 해당 토지는 지목상 ‘하천’으로 등록된 국유지다.

그러나 실제로는 장비 적치와 시설 운영 등 사실상 사업장으로 활용된 흔적이 확인됐다.

핵심은 명확하다.

보령시 하천팀 관계자가 확인한 결과, 해당 토지에 대해 ▲점용 허가 ▲사용 승인 등 어떠한 행정 절차도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사실일 경우 단순 행정 착오가 아닌, 국유재산 무단 점용에 해당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다.

보령시는 “지목이 하천이라도 하천구역은 아닐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는 제도적으로 맞는 설명이지만, 이번 사안의 핵심과는 무관하다.

문제는 구역이 아니라 국유지 사용의 적법성이다. 허가 없는 사용은 어떤 경우에도 정당화될 수 없다.

그럼에도 행정은 본질이 아닌 주변 논리로 대응하며 책임을 비껴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더 심각한 문제는 기본조차 파악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현재까지 확인되지 않은 사항은 ▲실제 사용자 ▲점유 시작 시점 ▲사용 기간 ▲행정 인지 시점 즉, 관리의 출발점인 기초 데이터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

이는 단순 실수가 아니라, 관리 시스템 자체가 작동하지 않았다는 결정적 증거다.

행정 대응은 더 큰 문제를 드러낸다.

보령시는 “현장을 나가 확인해보겠다”는 입장을 반복하고 있다.

하지만 이미 무단 사용 정황이 확인된 상황에서 즉각 조사 및 조치가 없는 것은 대응이 아니라 사실상 방치에 가깝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몰랐다면 무능, 알았다면 방치’, 이번 사안은 단순 의혹이 아니다.

▲국유지 무단 사용 정황 존재 ▲허가·승인 기록 없음 ▲행정 사전 인지 실패 ▲사후 대응 지연 결국 결론은 둘 중 하나다.

몰랐다면 관리 무능, 알았다면 의도적 방치. 어느 쪽이든 행정 책임은 피할 수 없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