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령시 집 안까지 찬 오수, 수년간 반복… 행정은 왜 멈췄나?”

- 역류·악취 피해 장기화… ‘우회 배출 반복’과 책임 회피, 주민 일상 침식 심각

비가 내리면, 보령시 특정 관내 주민들은 먼저 창문을 닫고, 문을 막았다. 하지만 오수와 냄새를 막기에는 역부족이다.

주민 A 씨 “도로 맨홀에서 역류한 오수가 집안으로 들어왔습니다.” 피해는 하루 이틀이 아니라, 수년간 반복된 되었다.

주민들은 피할 수도, 멈출 수도, 스스로 해결할 수도 없었다. 

선택지는 단 하나, 비가 그치기를 기다리는 것뿐이었다. 이제 단순한 불편이 아니라 일상 침식 문제다. 반복되는 악취와 침수는 주민 생활 전체를 갉아먹고 있다.

하수 시스템의 기본 원칙은 간단하다. 오수는 반드시 처리장으로 이송되어 처리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령시 일부 지역에서는 다음과 같은 상황이 반복됐다.

오수 정상 이송 실패, 역류 발생, 배출 경로 반복 변경, 도로 맨홀 위치 이동, 하천 방향 배수관 설치, 배출 위치 재조정 등은 모두 우회 배출 중심이었다. 근본적 처리는 없었다.

문제는 기술적 한계가 아니라, 행정의 선택과 책임 회피다. 왜 근본 해결 대신 ‘흘려보내기’ 방식이 선택됐는지, 보령시는 명확히 답해야 한다.

원인 분석은 형식적 수준, 재발 방지 대책은 선언적 문구 반복, 실질적 책임자 특정 없음, 여러 부서가 관여할수록 책임이 분산되었다.

이 구조에서는 문제 발생 → 책임 희석 → 개선 지연이 사태 발생이다.

결과적으로 행정 시스템은 문제를 해결하는 조직이 아니라, 문제를 견디게 하는 조직으로 변질된다.

이번 사안은 돌발 사고가 아니다. 즉, 이번 사안은 예측 가능했음에도 방치된 관리 실패다.

행정이 절차를 지켰다고 해도,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절차는 면책 사유가 될 수 없다.

우회 배출 조치 선택의 근본 원인은 구조적이다.

부서 간 책임 분산, 의사결정 지연, 문제 반복, 주민 피해 누적, 주민 피해는 단순 불편이 아니라 일상 침식과 신뢰 붕괴를 동반한다.

하수 역류와 악취 문제는 기술 문제가 아니라 행정 시스템 작동 불능을 드러내는 사건이다.

왜 행정 처리 시스템은 정상화되지 않았는가. 왜 우회 배출이 선택됐는가. 피해가 반복되는 동안 누가 책임을 졌는가. 답이 없다면, 이번 사안은 단순 시설 문제가 아니라 행정 신뢰 전체를 흔드는 사건이다.

오수는 처리되어야 하며, 주택은 보호되어야 한다. 하지만 수년간 반복된 우회 배출과 책임 회피 구조는 주민 일상과 신뢰를 침식했다.

근본적인 해결은 없는 상황이다. 지금 필요한 것은 단순 해명이 아니라, 왜 근본적 처리를 포기했는지, 누가 책임졌는지에 대한 은폐, 회피, 거짓 없는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