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록도 없고, 검증도 없다”

‘숨은 인구 찾기’ 정책의 논란은 단순히 효과의 문제에 그치지 않는다.

실제로 담당 부서와의 확인 과정에서 드러난 것은, 이 정책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조차 명확히 설명되지 않는 행정 구조였다.

가장 먼저 드러난 문제는 기본적인 기록 관리다.

보령시는 해당 사업을 연 4회 추진한다고 설명한다. 그러나 정작 언제, 어디서, 어떤 방식으로 추진됐는지를 보여줄 수 있는 자료는 없다.

시행 시점, 방문 기관.기업, 참여 기업, 결과 보고 등 존재하지 않는다.

즉, 사업이 존재한다고는 하지만,

그 사업이 실제로 수행됐다는 객관적 근거는 확인되지 않는 상태다.

이는 단순한 행정 미흡 수준이 아니다. 정책의 실행 여부 자체를 검증할 수 없다면, 그 어떤 성과 주장도 근거를 상실하게 된다.

더 큰 문제는 실행 구조의 단절이다.

현재 기업 대상 현장 홍보는 기업유치팀 활동함에 있어 덤으로 맡고 있고, 사업을 실제로 운영하는 신산업전략부서는 별도의 현장 활동을 하지 않는 것으로 보여진다.

전입 정책 안내 역시 “가능하면 같이 전달해 달라”는 협조 수준에 머물러 있다.

그렇다면 실제로 홍보가 이루어졌는지 확인할 수 있을까. 답은 명확하다. 확인할 수 없다.

담당자조차 “그 부분은 해당 부서만 안다”고 말하는 상황에서, 정책은 이미 실행 단계에서 통제력을 잃은 상태다.

홍보 방식 역시 문제다. 현재 공식적인 안내 채널은 시청 홈페이지 고시·공고가 사실상 전부라고 말한다.

그러나 일반 기업이 이 공고를 자발적으로 확인하고 참여하기를 기대하는 것은 현실과 거리가 멀다.

결국 구조는 이렇게 고착된다. 공고는 올라간다. 기업은 모른다. 참여는...?

이 상태에서 공공기관만 참여하게 되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구조적으로 예정된 결과로 볼 수 있다.

그럼에도 특정 기관 중심 정책이라는 비판이 제기되는 것은, 오히려 자연스러운 귀결이다.

또 하나 주목해야 할 점은, 행정 스스로도 문제를 인지하고, 있었다는 사실이다.

공공기관 직원 상당수가 실제 거주하면서도 전입하지 않는 상황을 파악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직접 방문까지 진행했다.

이 말은 곧, 정책의 핵심 대상이 처음부터, ‘외부 유입 인구’가 아니라 ‘미전입 내부 인원’이었음을 의미한다.

정리하면 현재 구조는 명확하다.

목표는 인구 증가, 수단은 주소 이전, 검증은 불가능, 홍보는 미흡, 참여는 편중 이 다섯 가지가 동시에 작동하면서, 정책은 점점 본래 목적과 멀어지고 있다.

“이 정책은 사람을 늘리는 정책인가, 아니면 숫자를 맞추는 행정인가.” 이 질문에 답하지 못하는 한, 보령시의 인구 정책은 효과 이전에 신뢰의 문제부터 해결해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다.